국민연금 입안배경과 주요개정,적용대상,보험료 및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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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9 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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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입안배경과 주요개정,적용대상,보험료 및 급여
레포트/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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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입안배경과 주요개정,적용대상,보험료 및 급여
_SLIDE_1_
국민연금
_SLIDE_2_
Ⅰ.입안배경
Ⅱ.주요개정
Ⅲ.적용대상
Ⅳ.保險(보험) 료
Ⅴ.급여
목차
_SLIDE_3_
국민연금이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국민연금법 제1조)
_SLIDE_4_
Ⅰ. 입안배경
_SLIDE_5_
1973년 국민복지연금법
- 급여종류 : 노령연금(일반, 감액, 재직자, 특례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 수급단위 : 가입자 본인 또는 유족 각 1인(개인단위)
- 가입대상 :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내 거주국민
30인 이상 사업장 임금노동자 당연적용
- 수급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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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_SLIDE_2_
Ⅰ.입안배경
Ⅱ.주요개정
Ⅲ.적용대상
Ⅳ.保險(보험) 료
Ⅴ.급여
목차
_SLIDE_3_
국민연금이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국민연금법 제1조)
_SLIDE_4_
Ⅰ. 입안배경
_SLIDE_5_
1973년 국민복지연금법
- 급여종류 : 노령연금(일반, 감액, 재직자, 특례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 수급단위 : 가입자 본인 또는 유족 각 1인(개인단위)
- 가입대상 :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내 거주국민
30인 이상 사업장 임금노동자 당연적용
- 수급조건 : 20년 이상 된 가입자, 최소가입기간 10년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일 시 패널티 5%
남성 60세, 여성 55세 수급,
Ⅱ. 주요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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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년 국민복지연금법
Ⅱ. 주요개정
급여종류
조건
재직자노령연금
가입기간 20년 이상 60세 이상
가입기간 10~20년 65세 이상
특례노령연금
출생연도별로 최소가입기간 다름
가입기간에 따라 감액율 차등적용
장해연금
최소가입기간 1년
장애등급 3단계
유족연금
최소가입기간 1년
법이 아닌 시행령에 그친 명시
반환일시금
예외적으로 여자에 관련되어만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서 가입자로서의 자격상실기간이 1년 경과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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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년 국민복지연금법→국민연금법
Ⅱ. 주요개정
1988년 국민연금 실시
1988년 30인 이상 사업장 당연적용 → 10인 이상 사업장 당연적용…(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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