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少年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에 대한 opinion(의견)조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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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5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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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처럼 세인의 관심을 끌었던 소위 ‘靑少年(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는 1,2차 공개과정을 통해 ‘신상공개’라는 단어 자체에 기대를 가졌던 사람들에게 실망을 안겨 주기에 충분했다. 국제적으로도 그 originate 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특수한 방식이라고 지칭되고 있는 현행 신상공개제도가 1차로 실시되던 날, 靑少年(청소년) 보호위원회 홈페이지는 하루종일 마비될 정도였고 그 후 1달 동안 청보위 홈피의 페이지뷰는 100만에 가까웠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혹자는 이를 대중의식 개혁을 추구하는 수단으로서 ‘캠페인성 신상공개 구상’ 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지난 1,2차 신상공개는 일반시민(Citizen)들에게 ‘신상공개’의 호기심을 풀어주지는 못했을지 모르지만 개개인의 범죄사실 요지가 마치 ‘靑少年(청소년) 대상 성범죄 백서’를 대하듯이 그간 감추어져왔고 개인적인…(생략(省略))
신상공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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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Ⅰ. 조사배경 및 목적
2000년 7월에 제정된 靑少年(청소년) 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靑少年(청소년) 성보호법)에 의해 靑少年(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가 1,2차에 걸쳐 시행되었으며 오는 9월이면 제3차 신상공개가 시행될 예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행政府(정부)처인 청보위가 계도문이라는 형식을 빌어 성범죄 당사자, 가족, 그리고 일반 시민(Citizen)에 이르기까지 靑少年(청소년) 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책임주체로 설정을 하고 그 내용을 공개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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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애시당초 靑少年(청소년) 성보호법에 근거한 신상공개제도는 靑少年(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개인을 처벌하거나 사회공동체로부터 추방하자는 의도보다는 우리사회에 만연되어가고 있는 상업적이고 폭력적인 성文化(문화)로부터 우선적으로 靑少年(청소년) 은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각성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고안된 대책중의 하나였다. 靑少年(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를 구체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은 물론이거니와 직장명, 구체적인 주소지가 빠져 있음으로 ‘신상공개’가 아닌 ‘신상불명’이 되므로 동명이인의 피해 문제가 부각되었고, 공개대상자 중에는 소위 사회지도층이라 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찾아 볼 수가 없음으로 해서 일반시민(Citizen)들에게 씁쓸함을 자아내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