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보호구역안의 주민불편해소방법 ― 강원도 철원군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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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3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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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군사시설보호법에 의거 설정된 군사시설보호구역내에서의 재산권의 제한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현행법상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권리구제수단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규제적인 현행 군사시설보호법의 drawback(걸점)을 제시하고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행위제한 등으로 지역주민이 겪고 있는 불편사항을 사례위주로 파악하여 drawback(걸점)을 돌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검토하여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둘째, 철원군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 내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지역주민의 민원사항을 수집 분석하였으며, 특히 통계분석 및 reality(실태) 분석을 위해 철원군 강원도의 관련資料와 기존의 연구성과물을 각각 기초 資料로 활용하였다.
제2장 군사시설보호구역과 접경지역에 대한 理論적 고찰
제1절 군사시설보호구역․접경지역의 槪念과 present condition
1. 군사시설보호구역의 槪念과 present condition
1972년 제정시행 된 현행 군사시설보호법에서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을(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으로 구분하고 있다(군사시설보호법 제3조). 통제보호구역이란 고도의 군사활동보장이 요구되는 군사분계선에 인접한 지역과 기타 중요한 군사시설의 기능보전이 요구되는 구역을 말하며, 제한보호구역이란 군 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To be continued )
군사시설보호구역안의 주민불편해소방법 ― 강원도 철원군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현행 군사시설보호법에 의거 설정된 군사시설보호구역내에서의 재산권의 제한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현행법상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권리구제수단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규제적인 현행 군사시설보호법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행위제한 등으로 지역주민이 겪고 있는 불편사항을 사례위주로 파악하여 문제점을 돌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검토하여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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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의 범위
2. 연구의 방법
제2장 군사시설보호구역과 접경지역에 대한 理論적 고찰
제1절 군사시설보호구역․접경지역의 槪念과 present condition
1. 군사시설보호구역의 槪念과 present condition
2. 접경지역의 槪念과 present condition
제2절 군사시설보호법의 변천과정
1. 군사시설보호법의 제정배경
2. 군사시설보호법(주민불편해소관련)의 연혁
제3절 접경지역 제 고찰의 배경
제4절 외국의 접경지역(군사시설주변지역) 관리 및 지원事例
1. 독일의 접경지역 관리事例
2. 日本 의 군사시설주변지역 지원事例
제5절 접경지역의 展望(전망)
제3장 군사시설보호구역안의 행위제한과 문제점(問題點)
제1절 군사시설보호구역안의 행위제한
1. 출입허가에 의한 재산권 제약
2. 통제보호구역 안에서의 건축금지
3.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 등의 협의권에 의한 제약
제2절 군사시설보호구역에 의한 권리 행사의 문제점(問題點) (민원事例를 중심으로)
1. 법규상의 문제점(問題點)
2. 운영상의 문제점(問題點)
제4장 군사시설보호구역 주민 불편 해소measure(방안)
제1절 군사시설보호구역 최소화
제2절 군사시설 관련법규 재정비
제3절 처리기간의 단축
제4절 사전분석제도 활성화와 예외규정
제5절 협의기구 표준화
제6절 종합적 정비대안
제5장 결론
첫째, 군사시설보호구역의 모태가 되는 군사시설보호법의 理論적 배경을 살펴보기 위해 군사시설보호법의 도입배경부터 변천과정과 국내 각종 문헌을 조사 분석하여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인한 원론적인 재산권 및 행위제한의 내용과 문제점(問題點)을 돌출하여 대안을 제시하였다.
